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18일 시민단체들은 형량의 경중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횡령·뇌물공여 등을 인정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징역 5년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며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벌이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일은 더는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죗값을 치르고 향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는 것이 본인과 삼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훈계했으나 결국 이 부회장에게서 대국민 사과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후 법정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공급한 것을 두고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기존 자율이용 중심으로 운영됐던 아카데미는 오전 시간대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을 개설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수강생은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2개 강좌)과 기초반(1개 강좌)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후에는 3인 이상 팀 단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강좌 신청 및 자율 이용 예약은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강남구는 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됐던 노후 경로당을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지난해 12월 개관 이후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도곡동에 거주하는 한 이용자는 “경로당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시설”이라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친목도 다질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강남구의 선도적 시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으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했다. 강남구도 연내 관내 경로당 두 곳에 추가로 파크골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 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을 모두 무료로 운영하는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점점 이용이 줄던 경로당을 어르신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한 결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베테랑 판사 2명을 영입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한다. YK는 송각엽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택형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중앙지법, 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마지막 근무지였던 행정법원에서는 조세·노동·보건 관련 사건을 맡았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2023년 내리기도 했다. 대기업으로는 최초 사례였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중앙지법에서 민·형사 재판을 맡았다. 성균관대 약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킨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YK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