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② 문대통령 "유동성·세대 증가, 부동산상승 부추겨"

--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했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하다.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그런, 그래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 한다.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충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