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4㎢ 해제…강원 평화지역 주민들 '환영'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보다 넓은 3.94㎢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94㎢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3.34㎢(333만7천20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0.52㎢(51만7천774㎡), 업무협의 지자체 위탁 0.08㎢(8만4천374㎡) 등이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지역별로는 화천 상서면 노동리 93만4천415㎡, 인제 북면 원통리 27만6천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212만6천337㎡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51만7천774㎡)은 군부대 협의를 통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 업무 위탁구역에 포함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는 건축 등 개발 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군사 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해 현지 군부대와 합참,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정치권에서 환영하고 있다.

최창종 화천 상서면장은 "군부대 시설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서 희생한 주민들이 재산권 회복 등 온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힘써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는 평화지역의 50% 이상이 건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 붕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해안 주민의 숙원인 '해안 경계 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사 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 등을 별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