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과 신흥국 유망 시장 등을 포함한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전략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성숙 시장,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성장 시장,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UAE 같은 에너지 다각화시장으로 나눴다.

정부는 기재부 주재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별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금융 조달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DA 후속 사업을 수주하려고 할 경우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부 간(G2G) 3자 수출계약(국내기업-코트라-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선 디지털 수출액을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DNA 융합사업, 디지털 정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비대면 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기업이 해외 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2,260억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씩 자금을 보증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 대해선 중장기로 저리의 구매자금도 제공한다.
정부, `K-뉴딜 글로벌화` 추진…5년간 30조 금융지원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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