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의로 재심사 지시하고 국회 허위답변서 제출"
'손혜원 부친 재심사 허위답변' 보훈처 前국장 집행유예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의원은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다.

보훈처는 다음 날인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재심사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고,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됐으며, 임 전 국장이 허위로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국장을 기소했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강압수사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도 엉뚱한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해서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