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작년 소방 불법행위 17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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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안전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179명(109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경기북부지역 관내 소방서 11곳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소방사법팀에서 수사해 송치한 109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해 적발된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가 총 54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18건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7건 ▲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 미이행 10건 등이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2건(29.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 11건(10.1%) 등이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년부터 경기북부지역 관내 소방서 11곳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배치돼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소방사법팀에서 수사해 송치한 109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해 적발된 '소방시설법' 위반 사례가 총 54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18건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17건 ▲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 미이행 10건 등이다.
나머지 적발 사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2건(29.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 11건(10.1%) 등이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면서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