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로 이끈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 이덕희 팀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증가나 출산을 경제 원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결을 밝혔다.
이 팀장은 2019년 1월 신설된 인구일자리실에서 인구 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66명, 2017년 1.54명의 출산율을 나타내며 저출산이 심각했던 영광군은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18년 1.82명, 2019년 2.54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교통카드, 출산용품, 난임부부 시술비, 다자녀 가정 행복 여행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팀장은 "아낌없는 재정·행정 지원과 보육, 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문화·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출산율 증가에도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발버둥 치는 농어촌도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한그루의 못생긴 소나무가 돼 결혼·임신·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반 시설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만 조성됐다고 아이를 낳고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일을 따지지 말고,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을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보조 지원 확대, 국공립 시설 확충,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의료보험 적용 등 정책을 마련하고 젊은 층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