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멍 숭숭 난 중대재해법 있으나 마나…재논의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보다 크게 후퇴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ADVERTISEMENT

민주노총은 여야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경영 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낮추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