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책일몰제 '효과'…5건 폐지해 2억9천만원 절감

경남 사천시가 지난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일몰 대상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낙농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지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초등) 운영 지원,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 등 모두 5건의 시책을 자체 일몰로 결정, 폐지해 2억8천900만원을 아꼈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결정하는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나누어지는데, 법이나 조례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시책은 심의일몰에 해당한다.

지난해 폐지된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지원사업은 1억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일부 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자체일몰로 폐지했다.

1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원어민교사제와 중복 지원하고, 2천100만원이 배정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은 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과 겹쳐 폐지됐다.

낙농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대상 농가에서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폐지하기로 하면서 2천300만원을 절감했다.

일몰로 결정돼 폐지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며, 폐지로 절감한 예산은 신규 발생하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동떨어진 관행적 비효율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