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코로나 대응조치 적절했나"

9개 항목 공개질의…"법무부, 뚜렷한 조치 하지 않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개 질의를 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국제 인권 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공개 질의한 내용은 ▲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 시설 내 격리 문제점 ▲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 ▲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 형집행정지·보석·가석방 등 ▲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며 "그런데도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이 지난 뒤에야 대책 브리핑을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 조치를 보완한 것일 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