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퇴임 전 마무리 행보…특사 발표·구치소 방문(종합)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질의응답 직접 나서 눈길

최근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장관으로서 사실상 마무리 활동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 직접 발표자로 나선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실제로 이번 주 중 부분 개각과 함께 추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일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하는 201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합동 브리핑에 진행자로 참석했다.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브리핑에 참석한 추 장관은 사전에 준비한 발표문을 약 5분가량 천천히 읽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취합한 질문을 법무부 대변인이 읽고 심 국장과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발언대에 선 심 국장은 정치인 등 선거사범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면심사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주해군기지·사드 배치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을 특별사면·복권한 이유에는 "관련 사건으로 2019년 3·1절 사면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당시 18명을 사면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사면보다 규모가 늘었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약 1천여명을 제외하면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며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그동안 법무부 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 청구를 주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인물이다.

그는 윤 총장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받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의 사의와 맞물려 심 국장도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날 공개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사퇴 압박을 일축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수용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보호관찰소를 방문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게시글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호관찰관들을 언급하며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