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3 3분의1 "학교 교육, 선거 판단력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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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만 18세로 선거권을 가진 고3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이 선거에 필요한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127명(36.7%)이 '전혀 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134명(38.7%)이었으며 '다소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이 85명(24.6%)이었다.
선거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나 거리 선거운동(3.73점·5점 기준)이나 인터넷(3.31점)을 꼽았다.
학교 안내라는 답변은 2.02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은 선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선거 제도 안내'에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 동기 부여(3.53점), 정당과 후보의 정책 비교(3.36점), 학생 자치 활동(2.49점) 순이었다.
한편 고교 교사들은 선거 교육을 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26명을 설문한 결과 이들은 수업에서 선거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염려되는 점으로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한 부담감'(4.25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 민원 우려(4.06점)가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감(3.57점)과 수업 중 갈등 우려(3.55점) 순이었다.
교육정책연구소 측은 이에 모의선거를 포함한 실질적인 선거 교육을 확대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선거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며 "학생과 교사 의견을 토대로 학생 자치 활동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