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차사고 피해자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으로 인상

자립지원금은 월 6만→7만원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국토교통부는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은 각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 각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뒤 동결돼왔으며, 자립지원금도 2013년 이후 오르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 가정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예산은 51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 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비록 인상 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