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 존중…국민께 사과"
"인사권자로서 혼란 초래해 죄송"
법무부·檢 안정적 협조관계 당부
법무부·檢 안정적 협조관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지 16시간 만이다. 추·윤 갈등이 자칫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직 2개월에 처해진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다음날인 25일 휴일임에도 출근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무위로 끝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에 자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양쪽에 모두 협조하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직 2개월에 처해진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다음날인 25일 휴일임에도 출근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무위로 끝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에 자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 양쪽에 모두 협조하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