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낙태죄 처벌보다 여성 건강권·재생산 권리 보장을"(종합)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에 "새 입법때까지 여성 피해 최소화"
비혼 출산 논란 관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존재…변화에 맞춰가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최근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국내에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가족의 규범이나 정의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가를 떠나서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유리의 비혼 출산에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가지 가부장적인 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비혼모는 최근 제기된 이슈이고,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한부모가족이나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 등에 대해서 '정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정책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변화와 맞춰가는 가족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여가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같은 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답했다.

낙태죄를 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낙태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여성들이 받을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일단 여성계에서는 주수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수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무런 판단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더 위험에 처하는 것들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보조금 반환 절차에 대해 "현재 검찰에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측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명자료에 근거해 검토하고, 기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해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잘 홍보가 되지 못했거나 또는 정책이 사각지대가 있었거나 이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다.

이어 "(여가부의) 존재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권익과 어려운 여성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의견과 충돌될 때도 여가부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의 논의할 업무가 많은 여가부의 업무 특성상 여가부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