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회사채·CP 매입기구 대출 실시 의결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SPV에 대한 1조7800억원의 대출 실시를 의결했다. 금액은 1회 대출규모와 동일하며, 내년 1월부터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SPV에 대한 대출실행 시한도 6개월 연장, 내년 7월로 늦췄다.
추가로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SPV의 우량채(AA) 매입비중을 낮추고, 비우량채(A~BBB) 비중을 확대했다. 등급별 매입비중은 우량채가 30%에서 25%로, 비우량채는 70%에서 75%로 각각 조정된다.
또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SPV의 매입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 규모 2차 캐피탈 콜을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을 살펴 금융시장 안정장치간 연계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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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려가면서 2018년 연 24%가 됐고 이번에 일곱 번째 낮추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2017년 연 27.9%로 조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위는 2018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낮췄고 내년 연 20%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서민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 3월 말 기준)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도 있다.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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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자랑하던 한국…'1800만 확진' 美보다 경제 회복 늦다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은 전망치인 –1.1%를 밑돌고 내년에도 예상보다 밑도는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22일 기준 1795만명)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이 산출한 거시계량모형(BOK20)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한달 동안만 이어져도 연간 민간소비와 GDP는 각각 1.38%, 0.6% 줄어든다. 한은은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1%, 3%로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수준을 전제로 깔고 산출한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가 2.5단계 수준을 넘어선 데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1092명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를 밑돌 것이 유력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지난 22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성장률을 -1.1%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성장률이 이를 밑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기회복세는 그만큼 더뎌질 전망이다. 2019년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100이라고 하면, 한은의 11월 경제전망을 적용하면 2021년 GDP 지수(2019년 GDP를 100 기준)는 101.8이다. 내년 GDP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8% 성장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한은 예상치보다 각각 0.2%포인트씩(거리두기 3단계가 한달 동안 이어진다고 전제) 내려가면 내년 GDP 지수는 101.4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회복세는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본 미국보다 더딘 것이다. 미국은 Fed는 지난 12월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성장률을 -3.7%에서 -2.4%, 내년은 4%에서 4.2%로 높였다. 이를 고려하면 2021년 미국 GDP 지수는 101.6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한국보다 백신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이 회복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경기회복 기준점으로 삼는 2019년 GDP 수준도 한국이 미국보다 침체된 상태다. 한국은 2019년 성장률이 2%로 잠재성장률(2.5%)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미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2.2%로 잠재성장률(2.06%)을 웃돌았다. 한국이 침체된 수준인 2019년 경기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K방역 자랑하던 한국…'1800만 확진' 美보다 경제 회복 늦다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66837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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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 중단…신한, 영업점 신규 대출 접수도 스톱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연말까지 신규 가계 신용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대출 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연말연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자금 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기로 했다. 소비자가 새로 신청하거나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한 모든 신용대출이 2000만원을 넘으면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상에는 건별 신용대출, 집단 신용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이 모두 포함된다. 단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 4일 이후이거나 대출 서류를 보낸 날이 지난 21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또 서민 금융 지원 신용대출(KB사잇돌중금리대출·KB새희망홀씨Ⅱ·KB행복드림론Ⅱ 등)도 승인을 내준다.국민은행이 가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 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4일에는 신규·증액 신청 건에 기존 대출을 포함해 1억원 이상 대출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약 1주일 만에 2000만원으로 신규 대출을 묶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연말까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제한이 일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한은행도 23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 신규 접수를 전면 중지한다. 15일부터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등 직장인 비대면 신용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오프라인 접수도 막은 것이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연말까지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12월까지 월평균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대로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제시한 숫자를 맞추려면 신규 대출을 막는 수밖에 없다”며 “새해부터는 다시 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고소득 전문직들의 대출 한도는 늘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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