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 어제 7명 추가 확진…누적 119명

입력2020.12.23 14:22 수정2020.12.23 14:22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지평, '2026 IPO 포럼' 개최…상장 전략·규제 대응 논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일 로펌업계 뉴스를 전합니다.법무법인(유) 지평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포럼을 연다.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 지평 IPO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상장 전략과 규제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바이오·인공지능(AI)·K-콘텐츠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며 IPO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고, 중복상장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도 진행되면서 상장 준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률·제도적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포럼은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해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1세션에서는 '2026년 IPO 주요 쟁점과 이슈'를 주제로 서민아 파트너변호사가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을, 이유진 파트너변호사가 개정 상법에 따른 상장 준비 사항을 발표한다.2세션에서는 'IPO와 상장 유지 제도 동향'을 다룬다.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가 2025년 IPO 시장 결산과 상장 유지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김태오 미래에셋증권 팀장이 IPO 시장 동향과 상장 방식별 특징을 소개할 예정이다.지평은 이번 포럼을 통해 IPO 시장 흐름과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들이 상장 준비와 상장 유지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
2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세미나 개최…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제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일 로펌업계 뉴스를 전합니다.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화우는 오는 4월 10일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기념해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응과 최신 판례, 실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세미나는 김덕중 화우 고문(전 국세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분야를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가 다뤄진다. OECD '필러2(Pillar 2)' 도입에 따라 국내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6월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과세당국 관점에서 설명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작성 실무를 제시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영웅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채권 회수와 대손처리 실무 사례를 소개한다.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회수 과정과 세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올해
3

'영유' 4세 고시에 칼 뺐다…하루 3시간 초과 주입식교습 금지

“‘캔(Can)’. 크 발음으로 시작하려면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한 학생이 알파벳 C를 찾은 뒤 동그라미를 그려보지만 제대로 그리지 못해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 강사의 지시에 맞춰 서툰 손놀림으로 알파벳을 반복해서 적어보기도 한다. 이 학생의 나이는 만 3세. 아직 소근육 발달이 덜 돼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어려운 아이가 ‘쓰기 훈련’에 나선 것은 ‘4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정부, 고강도 대책 내놨다이르면 내년부터 ‘4세 고시 준비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학습식 영어학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규제의 큰 축은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다. 가장 새로운 규제는 유해교습행위 금지다. ‘장시간 주입식 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는 1일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인지교습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