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11% 오를 듯

보험사 20%이상 인상 표명에
금융위 '의견 형태' 지침 전달

내년에 실손의료보험 가격이 10% 넘게 오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의견’을 보험사들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올해보다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뉜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舊)실손,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신(新)실손이다. 금융위는 구실손은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80% 수준을, 표준화실손은 60% 안팎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또 신실손 보험료는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구실손 인상률은 15~17%, 표준화실손은 10~12%로 확정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80%는 단종된 옛 상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10명 중 8명꼴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 선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30% 이상 많은 만성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다. 가입자가 3400만 명을 넘어 ‘체감 물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겉으론 “보험료 책정은 업계 자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론 해마다 의견 표명을 통해 사실상의 지침을 내려왔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표준화실손에 20%대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9%대 인상에 그쳤다. 신실손 보험료는 오히려 내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