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악순환' 빠진 태백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 급감→운영난→보육교사 처우 악화…"상대적 박탈감 느껴"

강원 태백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원아 급감에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10월 기준 태백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의 평균 정원 충족률은 68% 수준이다.

이중 정원의 반도 못 채운 어린이집이 2개소에 이른다.

아동의 급감 탓이다.

태백에서 2009∼2019년 최근 9년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0∼7세 아동이 3천657명에서 2천88명으로 43% 감소했다.

정원의 반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정부 지원 인건비가 법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전액 지원이 안 된다.

정부 지원금이 줄었다고 해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없다.

해당 어린이집들은 "운영비 등을 줄여 보육교사 인건비의 부족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아가 적으면, 운영비도 감소한다.

결국 정원 미달은 정부 지원 인건비 감소, 운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정원 충족률 50% 이하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더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다.

10년 경력 보육교사를 기준으로 정원 충족률 50% 이하 태백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평균 연봉은 약 2천700만원이다.

이는 동일 경력의 정원 충족률 50%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연봉 3천만원과 비교하면 약 10%가 적은 액수다.

연봉 차이는 운영난으로 말미암아 연가보상비,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태백시는 운영난을 겪는 정원 충족률 50%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정원의 반도 못 채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태백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3년 338명, 2016년 244명, 2019년 188명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올해는 14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23일 "시 재정 여건상 운영난이 심화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