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신간 '화제'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한국경제신문, 224쪽, 1만5000원)는 조재길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 본 신간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책들을 짚고, 미래 예측을 담은 게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 출범했다.
복지 확대 등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공기업 부실화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탈원전 및 환경 정책, 대일 외교, 자영업자 대책, 부동산 정책, 조세 및 연금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정책 공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정책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분석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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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다 빠르다"…한경닷컴, 기업 보도자료 실시간 제공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 미디어 한경닷컴이 국내 주요 기업의 발표·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사진)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국내 주요 상장사가 내놓는 보도자료가 발표와 동시에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찾아간다. 한경닷컴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서비스를 22일 시작했다.보도자료 서비스 대상 기업은 증시에 상장된 회사 중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과 금융회사, 정보기술(IT)·바이오 기업 등이다.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와 KB금융 기업은행 등 금융사,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을 망라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씨젠 녹십자 등 바이오·제약 분야 대표 기업들의 발표 자료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보도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발표 내용을 한발 앞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 각 보도자료의 형태와 패턴을 분석해 독자들이 알기 쉽게 기사 형태로 전환해주는 것이 특징이다.기업마다 보도자료 형식과 문서 형태, 첨부 파일이 제각각이다. 일반 독자는 보도자료만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한경닷컴 서비스는 불필요한 파일과 텍스트를 제거하고 본문 내용과 사진 등을 편집해 기사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기업 발표 직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다.보도자료 서비스는 투자자들과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기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베이스(DB) 역할도 할 전망이다. 이를테면 투자 관련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면 해당 기업의 투자 추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도자료 DB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발주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시장을 공략하는지, 이번 인사가 과거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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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발전소 신설·탈원전 계획', 부실 공청회 우려"
탈(脫)원전과 태양광·풍력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등 탈원전을 고수하는 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뒤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날치기 공청회 안된다"‘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수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을 갖고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에교협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3월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61개 대학 225명이 가입해 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을 요약하면 ①신한울 3·4호기는 전력공급원에서 제외돼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②석탄발전을 줄이고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며 ③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9차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연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하지만 공청회가 유명무실한 '날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에교협은 "2017년 수립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27일 국회 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이번 계획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더한 날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 및 태양광 확대 비용조차 설명 안해"에교협은 현재 공개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로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를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에교협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탈원전을 아예 상수로 두고 관련 대안을 분석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에교협의 주장이다. 에교협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있고, 수단도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데 그친다"며 "온실가스를 추가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소를 지었다가 2050년까지 다시 폐지하는 등 악순환과 비효율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과 태양광 보급 등 관련 비용,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등이 없는 현재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에교협은 지적했다. 에교협은 정부가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에게 제시하고 △원전 이용을 포함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목표를 비교 분석한 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라고 제시했다.에교협은 "위에 열거한 질의 및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서 필요한 공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 유가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면 올해보다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2주 전 일정을 공고했으며 내용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보다 더 자세하게 공개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500여명이 신청해 오프라인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날림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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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해도 전기료 안 오른다더니…요금제 기습개편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요금제 개편에도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발(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료비를 좌우하는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회복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제 유가가 과거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치솟을 우려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쇄하고 값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전문가들 경고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폐쇄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고통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려했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드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탄소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을 파헤쳐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 태양광을 깔며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특히 1인 가구나 저소득 계층이 의지해온 전기 200kWh 이하 사용가구의 할인대상도 줄인다고 하니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역주행 고지서가 될 게 뻔하다"며 "이 정부는 3년 전 약속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다는 선언마저 뒤집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민생은 질식 직전인데, 집값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자라 '닥치고 세금 고지서'부터 들이밀 생각만 한다"고 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이념으로 무장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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