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국 검사들 평균점수 80.6점"…우수검사 21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80.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23일 이 같은 '2020년 검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 검사 21명과 하위 검사 20명 명단 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공판 검사로, 변호사 1천721명이 평가에 참여해 6천49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균 점수는 수사검사는 79.61점, 공판검사는 82.18점으로, 지난해 평가 결과(수사검사 78.27점·공판검사 81.86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평가 지표는 도덕성 및 청렴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과 친절성, 직무능력의 성실성과 신속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수 검사 사례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형사조정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사례,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액 부풀리기 주장을 배척하고 적절히 기소·구형한 사례 등이 꼽혔다.

반면 하위 검사 사례로는 피의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검사,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예의 없는 말투로 "왜 항고했느냐"고 따져 묻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방적으로 끊은 검사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법정에 나오거나, 아동이 피해자인 재판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대한변협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