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전체 학교에 '공통경상운영비 교부금액의 3%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모든 학교에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공통경상운영비 교부 금액의 3%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별 할당액이 적혀 있다.
공문을 받은 일부 학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올해를 열흘 남짓 앞두고 일정 예산을 반납하라는 조치는 학교 사정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행사나 출장 등은 줄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 건물 보수나 시설 정비 등 계획을 세워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일정 금액을 반납하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학교에서는 돈줄을 쥔 교육청이 갑질을 한다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용예산을 끌어모아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이나 소통도 없는 사실상 갑질"이라며 "급별·학교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대전 평균치를 잣대로 모든 학교에 3% 일괄 반납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현주 대전교육청 기획예산과장은 "일선 학교 대부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행사 등이 줄어 예산이 많이 남았다"며 "반납받은 재원을 내년 코로나19 방역, 돌봄, 원격수업, 안전 등 교육 현장의 추가 수요 발생 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 운용 현황을 살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행에 앞서 학교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나 선생님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