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운영비 3% 일괄반납 요구에 일선 학교 반발

교육청 "내년 추가 재원 활용 위해 불가피"…학교 "갑질 아니냐"

대전교육청이 전체 학교에 '공통경상운영비 교부금액의 3%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모든 학교에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공통경상운영비 교부 금액의 3%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별 할당액이 적혀 있다.

공문을 받은 일부 학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올해를 열흘 남짓 앞두고 일정 예산을 반납하라는 조치는 학교 사정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행사나 출장 등은 줄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 건물 보수나 시설 정비 등 계획을 세워 예산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일정 금액을 반납하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학교에서는 돈줄을 쥔 교육청이 갑질을 한다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용예산을 끌어모아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이나 소통도 없는 사실상 갑질"이라며 "급별·학교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대전 평균치를 잣대로 모든 학교에 3% 일괄 반납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현주 대전교육청 기획예산과장은 "일선 학교 대부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행사 등이 줄어 예산이 많이 남았다"며 "반납받은 재원을 내년 코로나19 방역, 돌봄, 원격수업, 안전 등 교육 현장의 추가 수요 발생 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 운용 현황을 살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행에 앞서 학교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나 선생님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