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일 로펌업계 뉴스를 전합니다.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화우는 오는 4월 10일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기념해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응과 최신 판례, 실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세미나는 김덕중 화우 고문(전 국세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분야를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가 다뤄진다. OECD '필러2(Pillar 2)' 도입에 따라 국내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6월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과세당국 관점에서 설명한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 작성 실무를 제시한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영웅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채권 회수와 대손처리 실무 사례를 소개한다.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회수 과정과 세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올해
“‘캔(Can)’. 크 발음으로 시작하려면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한 학생이 알파벳 C를 찾은 뒤 동그라미를 그려보지만 제대로 그리지 못해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 강사의 지시에 맞춰 서툰 손놀림으로 알파벳을 반복해서 적어보기도 한다. 이 학생의 나이는 만 3세. 아직 소근육 발달이 덜 돼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어려운 아이가 ‘쓰기 훈련’에 나선 것은 ‘4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정부, 고강도 대책 내놨다이르면 내년부터 ‘4세 고시 준비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학습식 영어학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규제의 큰 축은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다. 가장 새로운 규제는 유해교습행위 금지다. ‘장시간 주입식 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는 1일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인지교습은 ‘강사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일 로펌업계 뉴스를 전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이 국제조세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관련 자문과 조세쟁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세종은 최근 윤준석 변호사(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 공인회계사, 윤근희 공인회계사 등을 영입해 국제조세 분야와 조세불복(전심) 대응 역량을 대폭 보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글로벌 투자와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오혁 외국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국제조세 전문가다. 딜로이트 미국 본사와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치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자문, 해외 투자 구조 설계, 조세분쟁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이진욱 공인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과 미국 KPM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을 거치며 국제조세 및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대응과 해외 투자 구조 설계, 원천세 검토 등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윤근희 공인회계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불복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약 14년간 조세심판 사건의 조사·심리 업무를 담당하며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앞서 세종은 지난 3월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준석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국제조세 분야 연구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