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수·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간편식이란 면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함께 구성돼 있어 간편 조리를 통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이 침체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여행이 급증했던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섰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수입 회복률이 관광지출 회복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수지 개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여행 전문 연구센터인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2024 한국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명이다. 역대 최대 관광객을 유치했던 2019년 대비 93.5% 수준을 회복했다. 2023년 대비 48.4%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회복 중이다.외래 관광객 수 증가에도 관광수입은 164억5000만달러에 머물러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의 80% 수준에 그쳤다. 전년(2023년) 대비로도 9.2% 증가한 수치에 불과해 관광수입 회복속도가 관광객 증가세에 비해 다소 더딘 모습이다.야놀자리서치는 관광수입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면세점 매출 감소를 지목했다. 2019년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178억4000만달러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84억7000만 달러로 반토막 났고, 2024년에는 81억6000만달러로 더 줄었다.크루즈 여행객 증가 또한 관광수입 회복 둔화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크루즈 여행객 수는 2019년 17만1000명에서 2023년 20만2000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73만1000명으로 급증해 전체 외래 관광객 내 비중이 확대됐다. 다만 크루즈 관광객은 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어, 방문객 수 증가에 비해 관광수입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반면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 사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저렴하게 팔다 적발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던롭은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 공업으로부터 골프클럽을 수입해와 대리점에 유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간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온라인은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했고, 오프라인은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던롭은 대리점이 지정해준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까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그간 지급해온 금전적 지원까지 삭감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해당 골프클럽들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매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가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올렸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것도 변화다. 연령 확대로 인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볼이가구가 165만원과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