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 검사 의무화 '고개 갸웃'…국민 합의·행정력 가능?

원희룡 "필요하면 인력 파견 부담 최소화, 신속 항원 검사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밝힌 제주 방문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방문객에 대한 '입도 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시기를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직접 통화해 제주 입도객은 누구나 입도 전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항과 항만에 진료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단, 다른 지방을 방문한 제주도민의 경우 제주에 온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하루 1만∼2만, 많게는 3만명까지 제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 사전 검사를 받는 게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 정도 인원을 사전 검사하려면 공항 및 항만마다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도 필요에 따라 동원돼야 해서 국가 차원의 결정과 국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이 자국 내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 수도 있다.

또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관광산업 등 제주 지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도내 관광업체에는 벌써 입도 전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문의를 하면서 제주 여행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초 검사 시 음성 판정이 났더라도 추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입도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제주 여행 시 전파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관문(공항 및 항만), 예를 들어 김포공항에 (제주도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 방문객의 항공권 검사 시 음성 판정을 증명하는 서류나 QR코드 등을 연계해 음성 판정을 증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 인력이나 불편,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70%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완벽한 보장은 안 돼도 100% 무방비 상태로 제주에 오는 것보다는 70%라도 걸러 내는 것이 방역 부담이나 동선 관리에 현격한 효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신속 항원 검사 진단키트를 통해 모든 도민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제주도민은 69만6천여명이다.

제주도 방역당국 검사 인력은 현재 10여명이라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집단감염 사태에 동원되는 인력도 모자란 마당에 모든 도민에 대한 검사 방안이 무리가 아니냐는 의문이 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