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재판, '국참' 대신 일반형사 재판으로

피고인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혔지만, 법원이 배제 결정

1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 누락으로 1년 6개월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살해범 김다운(35)씨의 재판이 국참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시 열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측의 국참 희망 의사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전날 열린 이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국참을 열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법원은 국참 진행이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씨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인 수원고법은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 환송 후 김씨는 국참 희망 의사를 유지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김씨의 재판은 앞서 했던 1∼2심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