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민주당 이상민 의원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 이같이 전하며 "이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 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한 법률안"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는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인권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