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고용 영향 커 우려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발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7만3000명 감소해 10월(-42만1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줄었다.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는 10월보다 16만7000명 늘었다"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고용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달보다는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9월, 10월 고용 영향에서 11월 다시 나아지는 흐름을 보인 양상"이라면서도 11월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3차 확산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측면에서 피해의 최소화와 극복, 경기와 고용의 빠른 회복에 전력투구하겠다"며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조속한 마련·실행, 17일 발표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준비·대응을 주문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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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버려지는 폐지방의 부가가치만 수조원 이상입니다.”지방 흡입수술 등의 과정에서 빼낸 인체 폐지방을 의약·미용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정부 약속만 믿고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규제는 3년째 똑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국내 바이오 회사들이 인체 폐지방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줄줄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지부동인 탓이다.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뽑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쓸 수 있다. 1㎏에 약 2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지방흡입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버려지는 폐지방은 연 20만㎏에 이른다. 부처 간 핑퐁게임에 속타는 업체들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한 폐기물관리법은 3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들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2018년 4월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약속했다.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에 있는 의료폐기물의 예외사항에 폐지방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폐지방 규제 완화는 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나 규제완화 대책에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올해 1월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방안’과 석 달 뒤 열린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폐지방 규제 완화가 들어갔다.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폐지방 처리를 허용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하도록 돼 있다.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미용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본인 신체에서 나온 폐지방만 쓸 수 있다. 지방흡입술 시행 후 나오는 타인의 폐지방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렇다 보니 상업용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외에선 폐지방 재활용 활발규제 완화를 위해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폐지방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수집한 뒤엔 운반과 처리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위 법령이 없다”며 “의료 담당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복지부는 환경부가 먼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폐기물 관리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개정안이 나온 뒤에 논의하면 된다”며 “아직 복지부 내에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폐지방은 업계에선 금보다도 비싼 고부가가치 물질로 보고 있다. 성인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면 폐지방이 3~10㎏가량 나온다. ㎏당 6~15g의 세포외기질을 추출할 수 있다. 세포외기질은 필러를 비롯해 관절 수술 시 인체 구멍에 넣는 조직 수복제, 화상에 쓰는 창상 회복 연고 등을 만들 수 있다. 세포외기질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콜라겐은 5㎎당 약 61만원으로 금(232원)보다 2600배가량 비싸다.미국은 2014년 죽은 사람이 기증한 피부에서 떼낸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폐지방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다. 지방이 위축되는 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가 대표적이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는 “얼굴 등에 지방이 소실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 등에 폐지방을 삽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지방을 떼 쓰는 방식보다 후유증도 적고 비용도 싸다”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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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2억인데…' 수조원가치 폐지방, 지방흡입술로 버려진다
“한 해에 버려지는 폐지방의 부가가치만 수조 원 이상입니다.”지방 흡입수술 등의 과정에서 빼낸 인체 폐지방을 의약·미용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정부 약속만 믿고 수십 억 투자를 했는데 규제는 3년째 똑같다”며 이같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값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국내 바이오 회사들이 인체 폐지방 규제를 풀어주겠단 정부 약속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줄줄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부총리 등이 세 차례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요지부동인 탓이다.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뽑아 인공 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쓸 수 있다. 1㎏에 약 2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흡입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버려지는 양만 연 20만㎏ 수준으로 보고 있다. ○부처 간 핑퐁게임에 속타는 업체들 14일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한 폐기물관리법은 3년째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들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4월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약속했다. 폐기물관리법 13조2항에 있는 의료폐기물의 예외 사항에 폐지방을 포함하겠단 내용이다. 폐지방 규제완화는 이후 정부 신년 업무보고나 규제완화 대책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올해 1월에는 박능후 복지부장관 주재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과 석달 뒤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폐지방 규제완화가 들어갔다. 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폐지방 처리를 허용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하도록 돼 있다.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미용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본인 신체에서 나온 폐지방만 쓸 수 있다. 지방흡입술 시행 후 나오는 타인의 폐지방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상업용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보다 더 비싼 폐지방규제완화를 위해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폐지방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수집을 한 뒤엔 운반과 처리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위 법령이 없다”며 “의료 담당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경부가 우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폐기물 관리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개정안이 나온 뒤에 논의하면 된다”며 “아직 복지부 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방은 업계에선 금보다 더 비싼 고부가가치 물질로 보고 있다. 성인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면 폐지방이 3~10㎏가량이 나온다. 1㎏당 6~15g 세포외기질을 추출할 수 있다. 세포외기질은 필러를 비롯해 관절 수술 시 인체 구멍에 넣는 조직 수복제, 화상에 쓰는 창상 회복 연고 등을 만들 수 있다. 세포외기질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콜라겐은 5㎎당 약 61만원으로 금(232원)보다 2600배가량 비싸다. 미국은 2014년 죽은 사람이 기증한 피부에서 떼낸 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폐지방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다. 지방이 위축되는 대표적인 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가 대표적이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는 “얼굴 등에 지방이 소실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 등에 폐지방을 삽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지방을 떼 쓰는 방식보다 후유증도 적고 비용도 싸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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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문기 도입 후 매출 6%↑…고용은 거의 줄지 않아"
무인주문기 도입이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향후 고용 창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연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조 교수는 “서울시 357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인주문기 도입이 매출을 6% 증가시켰지만 종업원 대체 효과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인주문기 도입 업체에서 0.23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무인주문기 도입이 신규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창업 업체 48개 중 12개(25%)가 무인주문기가 없었다면 창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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