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 임대차3법 탓"…부동산정책 실패 꼬집은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 결정했다. (사진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최근 불거진 전세난의 원인으로 정부의 임대차보호법(임대3법)을 지목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전셋값이 올랐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은이 15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기준금리 하락이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하며 한은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물었다.

금통위원 질의에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금리와 전세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갱신거래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초과수요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점에 미뤄볼 때 전세 수급의 불균형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전세난에 대해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을 한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금통위원 일부는 최근 한은의 내년과 내후년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11월 경제전망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각각 3%, 2.5%로 제시했다. 내년과 내후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3.1%, 2.5% 내다봤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 경제전망에서 내년과 내후년 모두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과거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물었던 만큼 이 같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밑돈 것은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여력을 옥죈 결과"라며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령화도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 부문에 고르게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수출액의 45%를 차지하는 반도체, 화공품,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개선세가 편중되게 나타났다"며 "나머지 수출품목들은 오히려 9~10월 중 수출이 감소하는 등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감경기가 경제지표와 괴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