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중보건 위기…인권위 실태조사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면서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공공 의료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과 대안,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료권 침해 문제를 추적하고 밝히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0개월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현재 의료붕괴 위험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팀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조사단을 꾸려 쪽방 주민과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의료공백 피해를 제시하는 등 국가와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부와 인권위는 지금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 측에 실태조사 시행을 비롯해 의료공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부 측에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와 민간병원 동원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