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보증 독점 심각…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시급"

주택건설협회, 내년 7월 1일 출범 목표로 조합 설립 추진

주택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위해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분양 보증 독점으로 주택사업 지연·중단, 주택공급 차질과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UG는 2017년 3월에 보증 위험 관리라는 명목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분양보증 독점체제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보증 위험 관리상 필요하다는 명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UG의 보증처리 기준 제정 직전 보증 사고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2건에 불과했으며 사고가 난 사업장도 대위 지급액이 대부분 회수돼 사실상 손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실장은 "HUG의 분양보증 거절과 분양가 하향 조정 강제로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이라며 "신규 분양 물량이 희박한 상태에서 분양 경쟁이 과열되고, 로또 분양에서 탈락해 실망한 수분양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HUG가 보증 사고율 하락과 회수율 상승에 따라 보증 수수료율을 적기에 인하해 나가야 함에도 5년 동안 두 배 이상의 보증수수료 수익 증가를 실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HUG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5천128억원) 기준으로 2012년(2천205억원)의 2.3배로 증가했다.

김 실장은 "HUG의 보증수수료는 주택사업자가 선납하지만, 결국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 서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면서 "HUG는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무주택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점에 의한 폭리 구조를 개선하고 보증 수수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경쟁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며 "HUG와 완전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의 출자 확보와 HUG의 대체 수익원 마련 기간을 고려해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단계적인 전면 개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6월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협회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7월 1일 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협회의 후원을 받아 주최했다.

또 이해 당사자인 HUG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 청취에 제약이 따르면서 공청회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