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중일,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협력 강화해야"

대한상의 보고서…백신 공동조달·한중일 FTA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에 한·중·일 경제 협력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2대 지속가능한 원칙으로 ▲정경분리 ▲경제협력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은 상호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국가로 경제적 비중이 크다"며 "세 나라가 역사 인식, 영토 문제 등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본으로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없이 추진, 경제협력 실천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금융 ▲통상 ▲제조업 ▲교류 등 5대 부문별로 과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합을 강조한 만큼, 한중일 3국도 패스트트랙 협력, 백신 공동조달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에 맞춰 3국 모두 서비스업 관련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통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운용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한중일 3국도 상호 경쟁과 협력을 모색하고,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자율 교류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핵심축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