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판사 집단행동 기대한 秋, 조국과 어찌 그리 닮았나"

'판사 사찰 의혹'에 의견 안 낸 판사들
추미애 "그들의 주저에 아쉬움 남아"
김근식 "판사 집단행동 유도한 범인은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향해 "판사 집단행동 유도했던 범인이 따로 있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판사들 향해 아쉬움 나타냈던 추미애

추미애 장관이 전날 진행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한 바 있다.

김근식 교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었는가"라며 "어쩐지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극구 부인하더니 범인은 따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김근식 "추미애, 조국이랑 어찌 그리 닮았나"

김근식 교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쉽다'고 공개 표명한 건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마저 법관의 소극적 주저함으로 호도하는 건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판사들이 나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참해야만 의식 있는 것이라고 훈계하는 법무부 장관, 과거 민정수석 당시 사법 농단 수사 과정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삼성 끄나풀로 공개 비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랑 어찌 그리 닮았는가"라고 강조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근식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 자업자득이다. 아무리 외로워도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