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수수입 6兆 늘었지만 나랏빚은 12兆 불어 813조원

기재부, 12월 재정동향

10월까지 누적 국세는 6兆↓
코로나 영향에 법인세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세금 납부가 속속 이뤄지면서 10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10월까지 누적 세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6조원 줄어든 상태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나랏빚이 10월에만 약 12조원 불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 10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납부를 유예해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뒤늦게 들어온 영향이다. 3분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며 소비가 개선된 것도 세수 증가에 일조했다.

하지만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7000억원 적다. 상반기 세수 감소가 워낙 컸던 탓이다. 법인세 타격이 특히 컸다. 법인세는 10월까지 52조9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업들의 부가가치세(66조원)도 3조3000억원 줄었다. 소득세(75조5000억원)는 8조5000억원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11~12월 세수가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응에 나랏돈 씀씀이는 확 커졌다. 1~10월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에 이르러 전년 동기보다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런 탓에 10월 말 기준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9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연간 적자(54조4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나랏빚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이었다. 10월에만 12조6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들어 113조9000억원 불어났다.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8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도 나랏빚 급증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내년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가채무를 109조원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71.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