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판사들, '사찰 의제'에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과 관련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오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며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을 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