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줄행랑…편의점서 술 사고 "차에서 마셨다" 발뺌

춘천지법, 30대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서는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술을 사서 차 안에서 마셨다"고 발뺌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B(38)씨의 손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B씨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발생했는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B씨가 A씨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음에도 그냥 지나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구매한 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B씨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한 행동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술을 사와 차에서 먹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대리기사 번호를 묻고, 술병이 개봉되지 않은 점을 추궁하자 그제야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