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초고가 1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손질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은 2월부터 드디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그는 "실제 저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꺾였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강남 토박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 '강남에 살면서 평수를 늘리고 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차라리 그걸로 주식 투자했다면 자신이 더 많이 늘었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국민적 밑바닥 정서와 심리가 크게 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 전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또 투기성 보유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 문제도 있다"며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칭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산림청 산하 3개 기관을 합쳐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출범시킨 송 장관에게 “훌륭하다”고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국토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발굴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불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를 합쳐 해당 공단을 설립했다.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것이냐”고 물은 뒤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저항이나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았냐”고 묻자, 송 장관은 “산림청에서 조정을 다 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청들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속도를 내주면 좋을 것 같다”며 “통합하는 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명백하게 통합해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해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칭찬한 이후 각 부처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와 부처 장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칭찬한 것은 대통령이 각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