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자가격리 수칙 위반 2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

입력2020.12.08 11:29 수정2020.12.08 1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B(58·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인 A씨는 지난 5월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구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자가격리 기간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보건당국의 귀가요청을 받고 1시간 만에 주거지로 돌아왔지만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물었다.

최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확산으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입사 2년차도 자사주 1억"…SK하이닉스 직원들 근황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회사 내부 분위기를 전한 직원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K하이닉스 내부 분위기를 설명하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SK하이닉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작성자는 "요즘 설계팀 내 분위기는 확실히 2년 전과 다르다. 처음 입사했을 때 주가가 9만원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적당히 대기업 다니는 느낌이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나이가 있는 40~50대 분들은 자사주를 샀다가 물려서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분위기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재작년부터 회사에서 PS(초과이익분배금)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신청했다"며 "그분들은 지금 억대 자사주 보유자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2025년 초 처음 큰 보너스가 나왔을 때는 다들 차를 바꾸더니 올해는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요즘은 주식을 더 사고 부동산이나 차는 잘 사지 않는다. 신기하다"며 "지금 내 주변에 1억원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사람이 50% 이상"이라며 "다들 웃고 있다. 나는 2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바보다. 심지어 입사 2년 차 직원도 1억원은 보유하고 있더라"고 적었다.이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역시 대감집 노비가 최고다", "주인의식은 결국 많은 돈과 복리후생에서 나온다", "엔비디아가 세계 1위 기업이 된 것
2

김동연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일잘러 도지사' 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지사는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설명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현장일꾼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편을 가를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며 "실용·실력·실적의 '3실 리더십'으로 경기도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선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31개 시군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난 도정 성과로 △3년 6개월 만에 100조원 투자 유치 △경기RE100 추진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확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수도권 유일한 민주당 광역단체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 왔다"고 말했다.이날 김 지사는 향후 도정 방향으로 '부동산 개혁'과 '성장 전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김 지사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4년 임기 내 8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26만5000가구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은 끝까지 찾아내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경제 정책에서는 '경기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육성 △경기 북부 대개발 △대규모 투자 유치 등 '미래성장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특히 반도체
3

홍익대, '성폭행 혐의' 남경주 징계위 열었다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63)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남경주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경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사건이 알려진 이후 남경주의 SNS 계정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남경주는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1세대 배우로 꼽힌다.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무대에 데뷔한 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렌트', '맘마미아', '시카고',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히든러브', '더 쇼! 신라' 등 여러 공연 무대에 오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그는 과거 음주운전 문제로 물의를 빚은 전력도 있다. 그는 2002년과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04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한편 남경주는 2005년 자신의 팬이었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