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명→615명…'3차 대유행' 속 주말에도 연일 600명대 기록 "뒤늦은 단계 격상에 효과 떨어져…중환자 병상부족 우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급격히 치솟았다.
특히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 건 이상 줄어든 주말에도 확진자가 600명 선을 넘어서고, 양성률이 4%대까지 치솟는 등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연일 악화하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본격적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한데다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2.5단계 범위로 들어왔었다고 지적하면서 '때늦은 조치'여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번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1∼2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말 검사건수 줄었지만 전날 631명 기록 '역대 3번째'…오늘도 615명 신규 확진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583명) 잠시 5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전날 631명으로 올라선 뒤 이날도 600명대를 유지했다.
전날 기록인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39%(1만4천371명 중 631명)이었고, 이날도 4.23%(1만4천509명 중 615명)로 집계됐다.
100명을 검사해서 평균 4.4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이번 3차 유행 시작 이후 첫 300명대가 나온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9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25명→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615명 등이다.
이 가운데 400명대와 600명대가 각 3차례, 500명대는 6차례다.
◇ 전문가 "수도권 2.5단계, 때늦은 조치…상향 효과 떨어질 것" 이 같은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에 더해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한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는 1.5단계를 각각 적용해왔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서둘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어도 1∼2주 전에 단계를 올렸어야 했다"면서 "2.5단계 격상 효과는 2주가량 지나야 나올 텐데 그러는 사이 하루에 700∼800명, 1천 명까지도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2.5단계도 이미 늦었다"면서 "전파 양상과 계절적 요인, (격상) 시기를 고려할 때 예전처럼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8일(400.1명) 1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명 선을 넘어서면서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단계를 올려야 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중환자 병상 포화가 의료체계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 교수는 "신규환자 발생 후 (중환자로 악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1주일에서 10일 후에 쓸 병상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다른 중환자 치료에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금의 환자 증가세라면 1∼2주 후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는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55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는 전체 중환자 병상 550개의 10%에 불과한 것이다.
수도권의 가용 병상은 20개(서울 9개·경기 6개·인천 5개)뿐이고, 대전·전북·충남·전남지역에는 단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충북소방 119구급차가 BMW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충북소방은 나무 자르는 기계에 장기가 손상된 중상 환자 A(52)씨와 보호자 B(51)씨를 싣고 원주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급히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시간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39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무엇보다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그는 '강서구와 포항시 외에도 오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제가 공언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피의자로서 첫 조사를 받은 심정을 묻자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피의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며 "업무방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업무 방해했다는 것인데, 아마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신문조서 열람을 마친 뒤 오후 7시39분쯤 퇴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재직하던 때인 2022년 6월1일 동시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포항시장 공천 개입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그는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2022년 선거에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늘린다.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과 비교할 경우 약 30% 많은 수준이다.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전망이다.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