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북 분리해야 격차 좁혀"…입법 공청회

'분도안' 제기 33년 만에 국회 상임위서 본격 논의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7일 "(경기북부는) 경기도에 머무는 한 (경기남부와)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경기북부에 적합한 경제정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관련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경기남부 인구는 북부의 2.85배인데, 지역총생산은 4.5배에 달한다"며 "(경기북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돼야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박 교수를 비롯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인 장인봉 신한대 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문답식 토론을 벌였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도 배석해 보충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유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 수요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고 최근 행정통합 논의는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이라며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독자적인 광역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1987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33년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논리에 밀려 진전 없이 기한 만료로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며 후속 조치로 이번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