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평일보다 8천여건 줄었지만 631명…3차 유행후 최다, 역대 3번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가능성…오후 5시30분 브리핑 통해 발표 2.5단계땐 노래방 문 닫고 50인 이상 집합금지…등교인원은 ⅓ 이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600명대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확산세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이번 3차 유행이 갈수록 전국화, 다양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3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현재 1.5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631명, 역대 3번째 규모…11일간 400∼600명대 지속하며 누적 5천87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583명) 잠시 500명대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직전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건 이상 줄어든 주말임에도 600명 선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지금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확산하는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그동안 확진자가 하루에 1천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
이번 3차 유행 시작 이후 첫 300명대가 나온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8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25명→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 등이다.
이 기간 중 400명대는 3차례, 500명대는 6차례, 600명대도 2차례나 된다.
신규 확진자 급증에 양성률도 대폭 상승했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39%(1만4천371명 중 631명)로, 직전일의 2.53%(2만3천86명 중 583명)보다 1.86%포인트나 상승했다.
100명을 검사하면 평균 4.4명꼴로 확진이 되는 셈이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 1.18%(319만4천867명 중 3만7천546명)보다는 3.21%포인트 더 높다.
◇ 오후 3시 중대본 회의서 거리두기 강화안 확정…5시 30분 브리핑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잡기 위해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도입했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됐지만 2단계 격상 후 거의 2주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도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이달 1일부터 2단계에 더해 사우나·한증막·줌바·에어로빅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 '2+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추가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기존 정례 브리핑보다 1시간 늦춰진 5시 30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주요 예상 강화 조치로는 수도권은 7일 종료 예정인 2단계+α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2.5단계로 추가 격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비수도권은 2단계를 자체 시행 중인 일부 광역·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1.5단계가 적용 중인데 2단계로 일괄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 2.5단계 땐 노래방 문 닫고 50인 이상 집합금지…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어도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이 필요하다"며 "지금 (감염 고리를) 못 끊어내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이미 이보다 센 '밤 9시 이후 셧다운' 조치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정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원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