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제도 개선 근거 마련"

수년간 미뤄져 온 제주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공사가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 내년 첫걸음…국회 예산반영
3일 제주도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복합센터 조성 기본 조사'를 위한 신규 예산 2억원이 반영했다.

복합센터는 평화공원 3단계(확산·치유) 사업으로 요양실·물리치료실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다.

2002년 정부는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1·2단계 공사 외 3단계 조성 공사는 연기돼 왔다.

위 의원은 "4ㆍ3 희생자 및 유족은 그동안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어 소외감이 컸다"며 "이번 복합센터 기본조사 용역비 예산 반영으로 3단계 사업 내실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또 기존 제주4·3 유족 보전 및 유해 발굴사업 예산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반영했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도 1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제주4·3 트라우마센터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활동 사업으로 1억여 원을 신규 배정했다.

국회는 이 밖에도 내년도 제주도 예산과 관련해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서귀포항 복지센터 건립 5억 원(신규), 동부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28억 원,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 원, 수목 진단센터 운영사업 8천만 원(신규),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 설치 사업 3억8천여만 원(신규), 제주경찰청 제2 경비대 증축 1억9천여만 원(신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운영 2억4천만 원(신규) 등을 반영했다.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담당위원으로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반영,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