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수권법 절충안 합의…트럼프 요구 'SNS 손보기' 빠져

처리 법안에 'SNS 보호'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안 담겨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절충안에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NDAA 협의 보고서(절충안)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절충안은 양원의 몇 달간의 협의 결과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의회 보좌관들은 NDAA 최종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230조 폐지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호프 위원장은 "(통신품위법) 230조는 군과 관련이 없다"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감하고 230조를 없애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법안의 일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대형 IT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돼온 조항이다.

사용자가 제작해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 230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의회가 매년 연례적으로 통과시키는 NDAA 처리 때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안도 함께 다루도록 두 법안을 연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절충안 완료를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DAA 절충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 시설에서 과거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제거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