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2020.12.02 20:53 수정2020.12.02 20:53

검찰이 2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30대 노총각, 콘돔 챙겨 日 간다"…영상에 누리꾼 '분노'

일본 국제결혼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유튜버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한국 노총각, 일본에 콘돔 챙겨가는 이유, 노총각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콘돔을 들고 "40 다 된 아재가 이걸 왜 챙길까요"라며 "나이 먹고 추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식 유교 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 신붓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에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 같은 아재가 한국식 눈치 문화에서 콘돔을 챙기면 한심하다, 주책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출발 전 일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나이 차이 열 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매우 흔하고 스무살 차이부터 좀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한국 땅에서 평범하다는 건 무스펙이나 다름없다"며 "20대 때는 나도 운 좋게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제 내 나이, 내 스펙으로는 어느새 연애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현실에서는 소수만 가능한 조건들이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왜 남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냐", "일본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고정성 요건 폐기' 통상임금 판결 그 후…'지급조건' 인정 받으려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
3

[포토] 尹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중앙대학교

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