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회사 셸 탄소배출 감축 강제 소송 네덜란드서 개시

거대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의 탄소배출 감축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 등 7개 환경단체와 1만7천300명의 네덜란드인이 제기했으며 셸이 2019년 배출량 기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30%가 아닌 2030년까지 45%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셸의 탄소배출 감축 강제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 측을 대리한 로저 콕스 변호사는 셸의 기업정책은 전 세계 기후 목표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며 셸이 인류와 인권, 미래 세대, 환경과 자연에 큰 위험을 현실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콕스 변호사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업체가 바로 셸이며 지난 30년간 전 세계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내뿜은 25개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네덜란드 정부가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세우도록 강제한 기념비적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다.

반면 셸측 변호사인 데니스 호레만은 셸이 화석연료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중대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반박했다.

또 현 상황에서 셸의 CO2 배출을 위법이라고 규정한 법은 없으며 원고 측 주장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달 안에 세 번의 심리를 더 진행할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여름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이그에 본사를 둔 셸은 자사 제품으로 인한 '순 탄소발자국'(Net Carbon Footprint)을 2035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6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