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경기 둔화에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금융을 통해 급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낮은 신용도,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 고리대금업자, 불법 채권추심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1만5397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9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광고 관련 신고가 7314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햇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2947건으로 전년 대비 48.5% 늘었습니다.도 넘은 채권추심, 터무니없는 고리대금불법 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부업자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가족 등 채무자 이외의 자를 방문하거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유서를 입수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이날 오전 10시에는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고 있었다.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장 전 의원이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를 비롯해 그간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하지만 A씨 측 변호사는 전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동영상 등 증거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A씨 대리인은 관련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또 사건 당시 1∼2분짜리 짧은 영상을 여러 건 촬영했으며, 장 전 의원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목소리와 형체가 기록됐다고 A씨 측은 설명했다.아울러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응급 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mi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장 전 의원은 최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