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명의 도용, 공용 주차장 만들어 업소에 제공 '유착' 의혹

관할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성매매 영업용으로 이용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서구청 공무원 3명과 주차관리원 1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서구청 공무원들은 2016년 1월께 충무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서가 주민 17명 명의로 도용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 편의 등 이유로 공영주차장으로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관리원은 확보한 주거지 전용 주차 공간을 인근 완월동 내 성매매 영업용으로 사용했다.

그는 완월동 상인회로부터 주차 영업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충무동 주민센터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해당 공무원 3명과 주차관리원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약정서에 주민 대신 사인을 하는 등 대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공무원들이 해당 주차 공간이 성매매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편의상 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상인회 중 한 명은 약정서를 명의 도용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공용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지 않아 벌금형만 선고됐다"며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약정서를 주민센터에 전달해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공무원 3명과 성매매 업주 간 대가성 청탁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대가성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유착 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들은 실거주 여부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 편의상 배정했을 뿐 위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상태다.

완월동은 현재 부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