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내려온 것과 관련해 진정세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며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르다고 본다"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 지 이제 13일 차에 들어가고, 2단계 적용도 일주일 정도 지났다.
1.5단계 효과는 서서히 나올 때지만 2단계 효과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확진자가 500명 이상을 기록했다가 토요일부터 400명대로 낮아지는 추이다.
600명, 700명 선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꺾였느냐 하는 부분은 주말 검사량 (감소) 등으로 인해 아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신규 확진자 발생 흐름을 지켜봐야 정확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내일쯤이면 주말 이동량 분석 등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률과 확진자 증가 추이 변동 상황 등을 보면서 (거리두기 효과 및 확진자 감소세를) 평가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심 환자 검사가 하루에 약 3만건 정도"라며 "격리 해제, 입원 전 검사, 요양병원 등 주기적 검사 등에서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데 다 따지면 하루 5만∼6만건, 많은 경우 7만건까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방역당국이 일일 PCR 검사 역량이 하루 최대 9만건 정도라고 밝힌 데 대해선 "9만건까지는 2만∼3만건 정도 여유가 있어서 검사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보통은 하루 6∼7만건 내외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단으로는 최대 11만건까지 (검사 역량이) 가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반장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는 항원 검사의 '위양성'(가짜 양성) 비율이 증상이 있을 때보다는 높다"고만 언급했다.
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무증상 상태에서 항원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고위험집단이나 신속하게 검사해야 하는 응급실 등에서는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손 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브런치 카페' 사례를 거론하며 "일반음식점과 카페가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고 카페라고 불리는 곳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며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업소를 하나의 방역체계로 적용하다 보니 현실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바란다"며 "거리두기의 성격을 이해하고 규제 측면뿐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도 한국경제신문에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사각 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