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모색 정책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 연구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 중 비급여 관리 대책을 분석하고, 향후 비급여 관리 방안의 비전과 추진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각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해 전체 보장률, 입원·외래별 보장률 외에도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등의 지표를 다양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가 혁신적인 기술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에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