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5일 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 중 김지후·류종명 부장판사는 최근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공정·신속하게 재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 5명은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 사례를 살펴보면 면박을 주며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예단을 드러내거나 사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유로 조정을 권유했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고지된 재판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자주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선고까지 너무 오랜 기일이 진행돼 소송관계인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원 534명 중 216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합뉴스